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전국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동맹휴학'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대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집단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동안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동맹휴학'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대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단체행동 일환으로 동맹휴학 결의 및 수업 거부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각 대학은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기 위해 수업을 연기해 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일부는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수업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각 대학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오 차관은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뒤늦게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전국 40개 의대 중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대 등 총 16개교다.오석환 차관은 "특히 이들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교는 대학 내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4월 수업을 재개했다"며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직 수업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24개 의과대학 또한 4월 중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오 차관은 "나머지 의과대학 또한 수업 정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4월 22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는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 대상 수업은 8일 기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등 24개교가 수업을 진행 중이다. 타 학년과 달리 예과 1학년은 전체 수업 중 교양 수업의 비중이 높아 타 학부의 수업과 연계돼 상급학년 대비 많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8000명 학생 동시 교육 안 돼…수업 재개 함께 학생들 변화 기대"하지만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유급'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위임된 휴학 사유와 관련해서는 신청 및 허가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 유급은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한다면 허용하기 어렵다"며 "각 의과대학과 교육부가 협력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예과 1학년 학생 기준으로 집단 유급이 이뤄지면, 정원 3058명에 내년도 신입생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 더해져 총 8000명의 학생이 6년 동안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오 차관은 "각 대학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완전히 막혀 있던 상황에서 수업 재개가 이뤄지며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다만 집단유급 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수업을 재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 데드라인은 없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의대생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를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학교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다시한번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특히 대학병원에서 핵심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 빈자리는 PA 지원인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응이 한 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우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현재 전국 의대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발표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만장일치로 1년간 휴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회장 또한 15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에 따라 대전협 회장직도 내려놓는다.대전성모병원 홍재우 인턴 또한 지난 13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 사직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정부 또한 물러서지 않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진료보조)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또한 그는 "이미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 집단휴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대학당국은 학칙 및 내규 등에 의거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대로 교육 받고 싶어요."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당시 서남의대 학생이 한 말이다. 당시 서남의대생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의대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최근 고신의대 학사운영 파행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였다. 실제로 고신의대 학생들 또한 당장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고신대 본교의 재정난이 의과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초의학교실 교직원 임금체불에 이어 의과대학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은 해결했지만 고신대 대학본부의 재정난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특히 교직원 임금 체불 하루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본부 측의 학사운영에 대한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학사 운영비는 당장 의과대학 수업에 초청할 외래강사료, 실습수업에서 모의환자 섭외료 등 비용 지원이 끊기면 수업에 차질을 빚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지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섰지만 좀처럼 대학본부 측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154명의 교수진은 2학기부터 의과대학 회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까지 들고 나섰다. 고신의대 교수진들은 2학기 외부강사 섭외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사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과대학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은 미래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만큼 10년후 의료현장을 책임질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대학의 경영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계, 지자체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신대학교 경영난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신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신대는 올해 신입생 868명 모집에 721명이 등록(83%)하는데 그치는 등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고신대학교 본부에서 의과대학에 학사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부터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2학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고신의대 학생들은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의과대학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도 고려 중이다.고신대는 고신의대 학사운영비 미지급 및 교수 임금 체불 등으로 의대생 교육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고신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15일, 고신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달 전인 4월에는 학사 운영비를 삭감조치한 바 있다.의과대학 특성상 학사 운영비로 외래강사 초청부터 모의환자 실습 등 학사 운영비가 끊기면 당장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이는 중요한 부분. 고신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성명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운영비 미지급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신의대 학생회 측은 "의과대학은 전액 학생 등록금으로 학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 측에선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 5월 학사 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청소 용역업체도 끊기면서 의과대학 강의동 내 쓰레기는 쌓이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급기야 학사 중단 위협을 받지 않도록 단체행동까지 검토 중이다.■ 의대교수들 "학생 학습권 침해 받을라 우려"고신대복음병원은 1951년 장기려 박사가 부산 영동구 남항동에 복음진료소를 개설한 것을 시초로 1981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고신의대가 문을 열었다.신학대학 주축의 고신대학교는 올해 1학기 교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여파로 의과대학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학사 운영비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의과대학 교수들도 지난 6월 급여지급일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직원의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하지만 언제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불안한 상황이다.의대교수들은 '고신의대 교수 154인 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2학기부터 의과대학 등록금 회계를 대학본부로부터 분리 독립해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학기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의사국가고시 수기평가와 의과대학 인증평가, 6년 통합 학제개편을 앞두고 학사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신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24일자로 TF를 꾸려 학사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 본부 측에 재발방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고신의대 학생 TF팀 임정훈 팀장(본과 2년)은 "학사 중단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타협해보고자 시도를 했지만 본교 측의 일관된 무시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고신의대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권과 실습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실습권을 위협하고 질 관리 어려움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정원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민 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8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 가능해지면서 질 관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적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 바탕과 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협의회는 이 같은 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 자율화 정책 및 정원 조정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목적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대학교와 국민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제한이 복지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1년 정원 제한에 규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복지부 역시 협의한 사안이다. 아직 면허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교육 과정 역시 복지부가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이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학과 개설 동향을 파악하며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않다. 다만 현황과 이후 동향, 학과 개설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질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정성현 학생(고대의대) 올해도 어김없이 정신없는 대학병원의 3월은 지나가고 4월이 찾아 들었다. 국가고시를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는 병원 실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의과대학생들은 학생의사, 폴리클 선생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병원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왜 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끼는 걸까?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 자체평가 기준에 의대생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최소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강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의대생은 아직 의료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되어 임상실습에 임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외래 진료, 수술, 병동 회진, 학회 및 세미나 등을 참관하고 예진, 의무기록 작성, 증례발표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실습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적절한 기본수기를 습득하고, 실제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환자의 대화방법을 터득한다. 나아가 병원의 구조와 의료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의료인으로서 전문직업성을 함양하게 된다.실습의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의 관점에 의해 교육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막연하게 해당 과의 분위기를 보며 지망할지 고민해보라는 교수도 있는 반면, 일차 의료 제공자로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의 임상상을 체험하거나 특정 질환에 대해 전문의 수준의 치료 계획 수립에 학습목표를 두는 교수도 있다.또 병원 실습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 임상 상황에서 진행되는 교육이기에 예상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각 학습자 입장에서는 모두 다른 경험을 얻는다. 나 또한 한 명의 의대생으로서 3개 병원에서 20여 과를 거치는 동안 겪은 온갖 양태의 실습에 때로는 가슴 벅차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1년 여 병원을 나며 느낀 점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먼저 실습의 중요한 목적은 평생 몸 담아야 할 병원이라는 곳에 익숙해지고 인사이트를 기르는 것이다. 강의실을 갓 벗어난 학생은 병원이 생경하기만 하다. 구조적인, 그리고 실리적인 이유로 진단 알고리즘에 따라 검사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건강보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의료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교과서적인 치료가 행해지지 못하며, 약물 처방은 성분명이 아닌 낯선 상품명으로 내려진다.이렇듯 병원은 교과서가 지배하는 강의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공간이므로 실습을 하며 그 동안 학습했던 이론과 실제 임상의 괴리를 느끼고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병원 생활을 하며 또 유념할 것은 감정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를 숱하게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중환자실에서 장기 투병 끝에 사망하는 환자를 보며 숙연함을 느끼고 응급실에서 가망 없는 심폐소생술이 30분째 행해지는 모습에 황망함을 느끼기도 한다. 정서가 비교적 메마르지 않은 학생에게는 병원에 흐르는 감정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의사가 되는 순간 밀려오는 환자에 치이고, 어른들의 사정에 짓눌려 환자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 고충에 무뎌질 공산이 크다.원활한 진료를 위해 의사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몸소 느끼고 승화하는 것은 훗날 환자 공감의 자양분이 되기에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의료는 의학과 달리 단순히 의술을 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이면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원 실습이 수업 대신 교육이라 불리는 데에는 이론 너머의 것을 터득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병원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예비 의료인으로서 가운이 지니는 무게를 체감하는 것이 필요하다.의대생에게 병원 실습이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와도 같다. 실습의 취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를 토대로 충실히 실습에 임하다 보면 의대생에서 의사로 알찬 변태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가 14일, 16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현장의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발 소아의료체계를 완성하고자 소아의료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의료계가 주목한 학교 내 간호사 배치를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소아청소년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앞서 발표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총괄과장, 보험급여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소청과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16일에는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해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대통령발 소아진료 강화정책 일환으로 정부가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 주무과장이 직접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오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 담당 과장과 만나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임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내 간호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타진하고자 복지부로부터 간호사 수급 상황부터 적정한 간호사 처우 등을 파악했다.이와 더불어 기존에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진행했 듯,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간호사 파견)업무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물었다.임 과장은 "교육부도 해당 정책을 확정,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단계"라며 "이날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분야, 간호사 정책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자 만난 자리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간호사 공무원을 배치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윤대통령은 지난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진료 개선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중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확보할 대책을 주문했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실무과장이 머리를 맞댄 배경에는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이 기점이 됐다.윤 대통령은 당시 희귀 근육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소아환자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연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가령, 입으로 영양물을 섭취할 수 없으면 경관영양을 해주거나 가래 흡인이 필요한 소아환자는 이를 해결해주는 등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생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앞서 교육부는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적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교 2곳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해 해당 학교와 인근 재활병원간 협약을 통해 간호사를 파견해 의료지원을 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장애 소아환자도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이지만 방법론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당장 학교 내 보건교사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를 왜 별도로 간호사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보건교사와의 관계설정에서도 문제가 얽혀 있고,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맡겼을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한 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유"이라 말했다.과거에도 약 10년 전, 1형 당뇨병 소아환자가 자가주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여 긴급조치하는 등 당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 결국 학교 보건법이 개정된 바 있다.임 과장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소아중증환자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지만 환자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임 과장은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해당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잡고 있다.지난 1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 워크숍에 이어 지난 2월,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주요과제도 발굴한 상태다.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과제 발굴. 해당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높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그는 "특수병동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지 고민이 많다.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잘 안나오고 있다. 노조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와 더불어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PA간호사(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및 교육·훈련 등 대책도 이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방역당국이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결정한 가운데 관련 학회가 접종에 대한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저질환 여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예후에 직결되는 만큼 고위험 기저질환 소아청소년에는 접종을 권장하지만 나머지 상황에선 이득과 위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화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입장문 질병관리청은 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백신의 안전성 우려 및 중증 감염의 위험이 낮은 소아청소년들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접종의 득실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학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결정할 때는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감염의 위험이 낮지만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질환,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진행 위험도는 약 2배, 사망 위험도는 약 3배로 띈다. 학회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소아청소년의 위중증 감염 사례는 대부분 고위험 기저질환자였다"며 "이에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역시 고위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권장 표현 보다는 "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완화된 언급으로 표현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학습권 침해,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 효과와 함께 지역 사회의 유행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며 "소아청소년은 이상반응 등 안전성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학회는 "접종대상자인 소아청소년과 보호자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소아청소년 접종은 본인과 보호자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